범죄원인론
범죄원인론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범죄원인론은 고전학파와 실증학파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전학파는 범죄행동에 대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반면에, 실증학파는 범죄행동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결정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고전학파와 실증학파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실증학파의 하위 이론들을 알아보겠다. 실증주의 이론들 중에서 사회학적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결정요인이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생물학적 이론들은 행위자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보며, 심리학적 이론들은 외부적 결정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의 상호작용에 비중을 두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920년대 미국 시카고학파의 사회생태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범죄행동의 원인을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이다. 이는 크게 사회구조이론과 사회과정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구조와 범죄
지역이나 계층과 같은 사회구조에 따라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구조이론이다. 사회경제적 하류계층을 범죄의 일차적 원인으로 간주하는 사회구조이론에는 생태학적 범죄이론, 긴장이론, 하위문화이론 등이 있다. 시카고학파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지역이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이것이 그 사회를 해체시켜 결국 범죄를 양산한다고 보는 생태학적 범죄학파이다. 생태학적 범죄이론에서 파생된 사회해체이론은 지역사회의 제도적 조건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긴장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를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지 못한 울분과 좌절의 결과로 보고 있다. Durkheim(1933)에 따르면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할 수 있는 적절한 규범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구조적 상황을 ‘아노미(Anomie)’ 즉, ‘무규범’ 상태라고 일컫는다. 이와 같은 Durkheim의 주장을 기초로 Merton(1957)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가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고, 불일치로 인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일탈적인 수단인 범죄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하위문화이론은 하층의 청소년이 교육,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한 승인된 수단에서 소외되기 쉽고,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그들이 성공적이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신만의 하위문화를 개발하게 된다고 본다.
사회화 과정과 범죄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은 사회구조와 범죄가 상관이 있다고 보고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회의 구조를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사회과정이론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범죄를 조장하는 환경이나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Reid, 1985).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론은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연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하류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법을 지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다. 또한 모든 범죄자가 항상 범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비범죄자가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료와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범죄기술을 학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이다. 두 번째인 사회통제이론은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 이러한 잠재성이 대부분 사회적 유대를 통해 통제받지만 일부 유대가 약화되면 그로 인해 통제가 느슨해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범죄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 낙인이론이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속하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주장한 Sutherland(1978)에 의하면, 범죄성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능가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하지만, 법은 지배적인 문화만의 행동규범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양한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그들 집단 고유의 행동규범을 따를 경우 그 사회의 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비행 동료집단과의 접촉과 범죄활동에 가담할 가능성 사이에 강한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론은 대인 간 상호작용이 아닌 대중매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 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Burgess와 Akers(1966)의 차별적 강화이론이 있다. 차별적 강화이론은 범죄행동이 직접적인 조작적 조건화와 모방을 통해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습이론으로 중화이론이 있는데, Sykes와 Matza(1957)는 비행이 사회규범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범죄자들이 관습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가치를 합리화하는 기술을 배워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한다. 중화 기술에는 책임의 부인, 가해의 부인, 피해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부에 대한 충성심에 호소하기가 있다.
다른 이론들의 기본 명제는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나?”이지만, 통제이론가들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인정한 다음 ‘왜 사람들은 사회의 규칙을 따를까?’라는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통제이론을 주장한 Hirschi(1969)는 비행행동이 개인과 사회와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고 보고, 일탈을 억제하는 사회적 유대의 네 가지 요소를 애착, 관여, 참여 그리고 신념이라고 보았다. 애착은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이고, 관여는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의 상태를 말한다. 참여는 관습적 목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로 평가할 수 있고, 신념은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반응학파라고도 알려진 낙인이론은 새로운 관점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탈행위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일탈적인 개인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이 일탈에 대해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간과하고 있다(McShane & Williams, 2003). 낙인이론은 일탈이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일탈은 사회적 반응과 분리해서는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반응이 곧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